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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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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9539 판결
  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[일부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1998년
2. 대전고등법원 1998.12.18 선고 96구2680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3. 서울고법 1997.07.24 선고 96구47809 판결
  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[기타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4년
1993년
5. 서울고법 1993.11.17 선고 93구11779 판결
  조감법상 양도세 환급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7. 서울고법 1992.12.09 선고 90구18366 판결
  원고의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 1992.11.18 선고 91구2045 판결
  변제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서울고법 1992.11.04 선고 91구28469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가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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